도메인약관

  • 제 1 장 총 칙
    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위사(이하 “회사”)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등록서비스(이하 “서비스”)에 있어서 회사와 신청인의 의무, 권리, 조건, 절차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 용어정리
      1. ① ‘도메인’이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특정 홈페이지의 대표주소(URL)를 말하며, 이는 점(.), 문자, 숫자 및 기호의 조합으로 표시됩니다.
      2. ② ‘등록자’는 회사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3. ③ ‘신청자’이라 함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도메인의 등록 대행을 의뢰한 분을 말합니다.
      4. ④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등록을 한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5. ⑤ ‘등록’(Registration)은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도메인 이름 및 등록자 등의 정보를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6. ⑥ 'ICANN'은 국제인터넷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를 지칭하며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총괄하는 비영리 민간 국제 기구입니다.
      7. ⑦ 한국인터넷진흥원(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of Korea, NIDA)은 한글 및 영문. KR 도메인의 등록과 운영을 관장하는 .KR도메인 최상위 관리기관(Registry)입니다
      8. ⑧ 레지스트리(Registry): 각 도메인의 종류별로 도메인 이름 등록관리를 총괄하는 최상위 기관으로써 해당 도메인 별 루트네임서버를 운영하여 도메인이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9. ⑨ 레지스트라(Registrar/ 이하 ‘도메인 등록기관’): ICANN 의 인증을 받은 국제 도메인 등록기관 및 기타 국가 도메인의 등록기관을 말합니다.
      10. 10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1. 11 불법스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3. 제3조 약관검토 및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개인 및 단체(이하 "등록자")는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기 전에 본 약관을 포함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칙과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등록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제4조 약관의 명시와 제정
      1. ① 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신청자 또는 등록자가 알 수 있도록 도메인등록 신청서에 함께 게시합니다.
      2.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개정일자로부터 7일 동안 공지합니다.
      4.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개정일자 이후에 신청되는 도메인 등록대행에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신청된 도메인 등록대행에 대해서는 도메인 등록대행을 신청한 신청자가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동안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 표시로 간주하여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⑤ 회사는 ‘도메인 이름 등록 약관’(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과 .KR 도메인의 최상위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도메인이름관리준칙(http://domain.nida.or.kr/rule_index.htm) 등의 도메인관련 정책을 적용하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정책을 준수합니다.
    5. 제5조 등록대행

      등록자는 본인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나 대리인(신청자)을 통하여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등록자가 본 약관과 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2장 도메인 이름 등록 및 변경
    1. 제6조 도메인의 구성
      1. ① 도메인이름은 2개 단계 또는 3개 단계의 도메인으로 구성하며, 3단계도메인, 2단계도메인, 1단계도메인의 순으로 배열하여 단계마다 점(.)으로 구분합니다.
      2. ② 제1항의 1단계도메인은 COM, NET, ORG, BIZ, INFO 등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이하 “gTLD”)과 .KR, .CN, .JP, .US 등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이하 “ccTLD”.)으로 구분됩니다.
      3. ③ 제2항의 gTLD는 2개 단계의 도메인으로 구성되며, 1단계도메인은 기능, 분야 등을 나타내는 도메인으로써 COM, NET, ORG, BIZ, INFO 등을 사용하고 2단계도메인은 등록자 및 신청자가 정하는 도메인입니다.
      4. ④ 제2항의 ccTLD는 일반적인 경우 각 국가의 국가도메인 레지스트리(NIC, Network Information Center)에서 관리를 하며, 도메인 체계는 각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5. ⑤ KR 도메인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2,350자],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 만을 사용하며, 영문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한글, 영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하여야 하며 하이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2자 이상이어야 하며 63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17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제7조 등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글 및 영문.KR 도메인의 등록과 운영을 관장하는 대한민국 국가도메인 최상위 관리기관(Registry)입니다.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최상위 등록기관(레지스트라, Registrar)으로서 한글 및 영문.KR 도메인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국제인터넷관리기구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은 국제도메인 이름과 IP주소를 할당하는 비영리, 민간 국제기구입니다. ICANN에서는 .COM, .NET, .ORG, .BIZ, INFO, .CN, .US를 비롯한 모든 국제도메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는 ICANN의 국제도메인 부설 등록기관(Sub-Registrar)으로써 국제도메인의 등록업무를 담당합니다.

    3. 제8조 등록, 연장 및 변경절차
      1. ① 등록자 및 신청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으며 모든 도메인 이름은 등록자 및 신청자의 등록정보가 각 도메인 최상위 관리기관(이하 ‘레지스트리’)에게 전송되어 사용 가능한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원부에 기재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등록자 및 신청자는 회사와 레지스트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도메인이름 양도양수, 등록기관명 변경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 및 증명서류의 종류 등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4. ④ 회사는 등록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양도/양수자간의 도메인 매매, 증여 등의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도메인거래, 증여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은 양도/양수자 당사자 간에 있습니다.
      5. ⑤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KR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 등록 후 10일 이내에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⑥ 2005년 9월 1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KR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연장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등록인은 회사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다년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⑦ 회사는 도메인이 삭제될 경우 이유를 적시하여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등록인에게 통지를 하며 도메인 만료일 60일 전에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도메인의 만료를 알려드립니다.
      8. ⑧ .kr 도메인 등록인은 등록 후 10일 후부터, 당초 사용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반복하여 사용 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⑨ 모든 도메인의 등록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메인 등록신청서>작성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사에 접수되며 접수된 >도메인 등록신청서<는 각각의 레지스트리에 제출되어 등록이 됩니다. (예: .kr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4. 제9조 서비스 비용

      등록자 및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 시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은 서비스 이용 전에 지불되어야 하며, 본 조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비용이 지불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청구가 거절되는 등 지불이 거절되었을 때, 해당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등록취소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도 등록자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5. 제10조 등록기관(Registrar) 변경
      1. ① 등록기관의 이전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 후 .COM, .NET, .ORG. .BIZ, .INFO 도메인의 경우 60일이 경과하여야 가능하며, .KR 도메인의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2. ② .KR 도메인 이름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3. ③ 회사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전신청을 해야 하며, 회사는 도메인 이름의 고객정보 및 관할 레지스트리의 정책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든 도메인에 해당)
      4. ④ 회사로 기관이전을 하는 경우, 기관이전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기간 1년이 자동으로 갱신되며 만기일 1년 연장요금이 부과됩니다. (모든 도메인에 해당)
      5. ⑤ 타 등록기관으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등록기관에 기관이전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6.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이전신청이 거부됩니다.
        1. 1. 해당 도메인 이름이 ICANN 및 등록사업자가 규정한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2. 2. 해당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파산이 임박한 경우
        3. 3.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4. 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비용이 체납된 경우
        5. 5. 도메인이 기관이전이 불가한 (transfer prohibit) 상태이면서, 도메인 소유자가 기존 등록기관에서 이 상태를 정상상태(active)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
        6. 6. 회사에서 등록자의 동의를 얻어 기관이전 강제 잠금을 설정한 경우, 또는 법원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한 경우
        7. 7. .kr의 경우 도메인의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와 법원이 도메인의 등록정보 변경제한을 요청한 경우와 사용종료일 5일 이전부터 삭제되는 날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관이전이 불가능합니다.
      7. ⑦ ICANN 혹은 등록사업자에 의해 승인된 등록기관 간의 합병 또는 자산인수가 발생할 경우,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8. ⑧ 등록사업자와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9. ⑨ 회사가 등록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kr 도메인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정한 등록대행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10. ⑩ .kr 도메인에 한해 기관이전 된 도메인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인수등록 대행자가 수취한 수수료 범위 내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불됩니다.
      11. ⑪ .com, .net 등 레지스트리가 Verisign인 도메인의 경우에 기관이전 완료 후 5일 이내에 삭제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전액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의 도메인은 기관이전이 완료되면 삭제가 불가능 해 환불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6. 제11조 등록자 정보
      1. ① 등록자 및 신청자는 등록신청 시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ICANN,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각 도메인의 레지스트리의 정책에 따라 등록자 및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는 Whois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어 누구에게나 접근이 허용됩니다. 단, .KR도메인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인의 주소, 관리책임자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정책은 홈페이지에 게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있습니다.
      3. ③ 도메인 이름 등록 시 기재한 개인정보 중 일부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Whoi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됩니다.
      4. ④ 도메인 등록정보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가능하나 허위로 작성된 정보는 제 3자에 의해 이의제기가 있을 시 도메인 사용 중지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도메인에 해당)
      5. ⑤ .kr 도메인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으로 확인되면 확인한 다음 날 도메인 이름을 사용정지하며, 사용 정지된 후 1개월이 되는 날 삭제됩니다. 이 등록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6. ⑥ .kr 도메인의 등록정보 변경에 한해 분쟁조정 위원회가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의 등록정보 변경은 제한됩니다.
      7. ⑦ 회사는 수집된 등록정보를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용될 수 없으며,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kr 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언제든지 이용, 또는 제 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1.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도메인 검색서비스(WHOIS 서비스)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제3장 등록취소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제12조 등록의 거절과 취소
      1. ① 회사와 레지스트리는 실정법이나 정부의 명령, 요구, 분쟁해결절차를 준수한 강제집행 등에 따라야 할 시, 회사나 레지스트리, 그 계열회사, 자회사, 임원진 및 사원 또는 피용자 등의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취소, 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kr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도메인 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도메인 이름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도메인의 등록기간은 최대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② 등록자 및 신청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의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3자의 법률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합니다. 등록자 및 신청자가 본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회사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취소 또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③ 등록자 및 신청자가 허위 정보 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에서는 해당 도메인 이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사에서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만료 60일 이전에 등록자의 이메일을 통해 재등록일을 통지합니다. 하지만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간 만료여부를 확인하고 재등록비용을 지불할 책임은 등록자 및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등록기간 만료 후에 재등록비용이 지불되지 않았을 때 별도의 통보나 고지 없이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등록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등록자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5. ⑤ 도메인의 취소는 .COM, .NET, .ORG, .BIZ, .INFO, 도메인의 경우 등록 일부터 24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6. ⑥ .KR도메인의 취소정책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 신규 등록된 .KR 도메인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등록비 전액을 환불 처리합니다. 단, 무통장 입금 시 소정의 송금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7일 이후에 등록을 취소신청 할 경우, 회사는 등록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1년간의 등록관리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2. 2. .KR도메인의 등록자는 .KR도메인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자가 등록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삭제처리 및 등록비 전액을 환불 처리하며 이와 같은 경우, 사용정지기간 없이 즉시 삭제됩니다. 단, 무통장 입금 시 소정의 송금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7일 이후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등록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1년간의 등록관리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분쟁조정정책이 진행되고 있거나,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도메인 삭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3. .KR 도메인의 취소정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 의거,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격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등록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메인 이름 사용 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수료 전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록된 도메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4. .kr 도메인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 12조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개신된 경우와 도메인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나 그리고 도메인 이름이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5. 5. .kr 도메인의 삭제시각은 삭제 당일 오전 09:00부터 24:00 사이의 불특정한 시각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정지 및 삭제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⑦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간연장 및 기관이전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8. ⑧ .kr 도메인 등록시 한국 인터넷 진흥원은 신청서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진흥원에 먼저 도달한 순서대로 도메인 이름을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합니다.
    2. 제13조 서비스 이용제한

      등록자 및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회사에서는 등록자 및 신청자의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가입 시 기입한 정보가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2.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때 회사의 서비스운영 시스템에 과대한 부하를 주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도메인 이름을 스팸 메일이나 기타 불법활동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4. 도메인 이름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도메인 이름 등록정보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5. 5. 기타 도메인 이름을 이용하여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 성인 사이트 등의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7. 7. 불법성 자료,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사이트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8. 8. 크랙이나 와레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9. 9. 선정적, 음란한 내용, 공공 윤리와 도덕에 위배되는 자료
      10. 10. 저작권, 초상권 및 국내법에 위배되는 자료
      11. 11. 비정상적인 과다 접속 및 트래픽유입으로 인해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3. 제14조 스팸방지 관련 이용약관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2. 회사의 이용약관을 이행하지 않아, 회사로부터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된 이용자는 예외에 해당됩니다.
      2. ②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1.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2. 2.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 자 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3. 3.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4.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③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스팸발송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용제한 선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용정지기간 경과 후 1개월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1. 1.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4. 4.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거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4. ④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회사는 해당 이용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용제한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1.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2. 당해 년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3. 3.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4.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5. ⑤ 회사는 스팸방지 및 스팸관련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합니다.
        1.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2.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3. 3.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4. 4.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02)545-4455 (주)위사 서비스팀

  • 제4장 법적 사항
    1. 제15조 도메인분쟁 조정정책
      1. ① 도메인 이름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며, 회사에서는 도메인 이름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2. ② 도메인 이름에 관한 분쟁은 ICANN이 정한 통합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 http://www.icann.org/udrp/udrp.htm)에 따라 처리됩니다. UDRP 외에 .biz 도메인이름의 경우 초기상표권보호정책(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STOP', http://www.neulevel.com/countdown/stop.html)과 용도제한분쟁해결정책(RestrictionsDisputeResolutionPolicy,'RDRP', http://www.neulevel.com/countdown/rdrp.html.)이, .INFO 도메인이름의 경우 우선등록분쟁해결정책(Sunrise Dispute Resolution Policy, 'SDRP', http://www.afilias.info/faq/sunrise-challenge.html)이, KR도메인의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정책(http://www.idrc.or.kr/sub2_3_5_2.htm) 이 적용됩니다. 상기 정책들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3. ③ 등록자와 제3자(이의신청인)의 양 당사자는 등록대행기관 또는 등록인 주소지 관할법원, ICANN이 인정한 행정적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 이의신청인 주소지 관할법원 등에 제소 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④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이름은 등록인과 등록대행기관 변경이 제한됩니다.
      5. ⑤ 회사는 이 분쟁에 대한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정결정, 법원의 판결 및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합니다.
      6. ⑥ 회사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제외하고 분쟁조정절차 및 결과에 대한 조치과정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7. ⑦ 회사는 필요 시에 도메인이름 서비스에 관련된 분쟁조정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내용은 변경 당시 분쟁 중인 도메인이름을 제외하고는 변경 이전에 신청 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개정된 분쟁조정정책이 적용됩니다.
      8. ⑧ .KR 도메인의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따릅니다. 분쟁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도메인 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을 권유한다.
        2. 2. .KR 도메인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정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 3.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이 종결될 때까지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이 제한된다.
        4. 4. 회사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조정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도메인에 이름에 대하여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5. 5. 회사는 등록자와 제 3자간의 분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 또한 등록자는 그러한 분쟁절차에 당사를 참가시킬 수 없으며, 등록자는 당사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6. 6. 등록관리기관은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분쟁중인 도메인이름을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된다.
    2. 제16조 보증

      회사에서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의 제시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등록자 및 신청자가 신청한 도메인이름이 반드시 추첨에 당첨되거나 등록된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제17조 약관의 일부 무효, 변경

      이 약관의 일부 규정이 법령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 무효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은 계약자의 의도를 가장 근접하게 반영하는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무효 또는 변경된 규정을 제외한 약관의 전체 규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4. 제18조 준거법 및 관할

      등록자와 제3자 사이에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 때문에 발생한 도메인이름분쟁을 제외하고,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 되며 등록자와 회사간의 분쟁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5. 제19조 손해배상
      1. ① 고객은 도메인등록완료 후 빠른 도메인 정보검색(whois)을 통해 도메인 정상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회사의 과실로 고객이 신청한 도메인의 등록, 연장, 기관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이 지불한 도메인 등록, 연장, 기관이전 비용을 환불합니다.
      2. ② 회사의 과실로 유료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서비스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장애 사실을 통보 받은 때로부터 서비스를 정상화시키는데 소요된 일수에 대해 해당 년의 서비스 비용을 일수 계산하여 최고5배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고객이 등록한 도메인이 빠른 도메인 정보검색(whois)의 정보와 다르게 회사의 과실로 인해 등록신청이 누락되어 신청인의 도메인을 타인이 선점하게 된 경우 신청인의 대행수수료의 최고 5 배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4. ④ 환불처리 시 회원의 부주의에 의한 부분은 회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6. 제20조 책임의 제한
      1. ① 등록자는 다음 사항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실을 등록자 또는 다른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1. 1. 도메인 등록사항의 분실
        2. 2. 등록자의 도메인사용
        3. 3. 회사 등록시스템의 접속 지연 또는 접속 중단
        4. 4. 등록자와 회사 간의 데이터 전송실패 또는 전송오류
        5. 5. 회사의 합리적 관할권 이외의 사항
        6. 6. 신청절차 상의 문제
        7. 7. 등록자의 도메인과 관련된 모든 기록 수정과정에 따른 문제
        8. 8. 등록자나 등록자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비스 요금의 미납
        9. 9. Whois 데이터베이스 관리상의 문제
        10. 10. 분쟁정책의 적용
        11. 11.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의 서비스 장애 또는 중단
        12. 1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3. 13.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14. 14.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15. 15.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
        16. 16. 회원의 도메인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등록자나 제3자에 대한 책임
        17. 17.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18. 18.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19. 19.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20. 20.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
        21. 21.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 및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2. ② 다국어 도메인의 경우, 등록신청인은 다국어도메인의 사용범위를 숙지하여 국제표준을 반영한 신청서(Application)을 사용하거나, 플러그인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설정을 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Windows(원도우즈) 기반의 특정 브라우저 및 메일 어플리케이션만 지원하므로 ftp, telnet, ping, nslookup 등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염두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등록자 및 신청자는 다국어도메인이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5장 특기사항
    1. 제21조 .BIZ
      1. ① .BIZ 도메인 이름은 비즈니스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등록자는 도메인이름을 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즉 물품, 서비스나 재화의 교환 또는 일반적인 무역이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목적 또는 대가를 받고 도메인 이름을 매매, 임대하거나 그러한 제안을 하기 위해 .biz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② .BIZ 도메인 이름 등록자는 통합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UDRP에 더하여 .BIZ 레지스트리가 마련한 다음의 분쟁해결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본 정책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1. 1. 초기상표권보호정책(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STOP') http://www.neulevel.com/countdown/stop.html
        2. 2. 용도제한 분쟁해결정책(Restrictions Dispute Resolution Policy, 'RDRP') http://www.neulevel.com/countdown/rdrp.html
    2. 제22조 .INFO
      1. ① .INFO 도메인 이름 등록자는 UDRP에 더하여 .INFO 레지스트리가 마련한 다음의 분쟁해결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본 정책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1. 1. 우선등록분쟁해결정책(SunriseDisputeResolutionPolicy,'SDRP') http://www.afilias.info/faq/sunrise-challenge.html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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